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3일,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당사자인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고,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이 꼽혔다. 2030 NDC 과도 68.3%, 경영에 악영향 예상 84.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 업체 126개).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